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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몰수 (1)
음주운전 처벌 7월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압수 몰수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이며 사고 건수는 1만 5059건이었고,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과 경찰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한 음주운전자들에게 차량 압수등의 엄정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

오늘의 소식 2023. 6.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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